논문경연대회

ICR센터는 지난 11월 9일 제7회 신진학자 발표회 및 제 5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이하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ICR센터 신진학자 학술대회는 새로이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학자들이 학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에 의의를 두고 매년 개최하고 있는 뜻깊은 학술행사이며, 올해는 정다영 박사의 "Law, Brands, and Innovation: In the Fashion Industry Context(법, 디자인, 패션 브랜드 혁명)"을 주제로 한 지식재산권법에 대해 신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ICR센터 논문경연대회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다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에는 총 4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고, ICR센터 신진학자발표회 후 수상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된 발표회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원장님, ICR센터 운영위원 김연태 교수님, ICR센터 이황 소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심사평에서 이황 소장님은 학생들이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법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각 수상자들이 해당 연구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해주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는 ICR센터 후원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가 대회를 후원하고 논문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깊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의 총장상은 주문석(고려대 경영학과), 주진석(서울대 법전원) 학생이 수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장상은 이지영(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장지윤(고려대 경제학과) 학생이 수상하였다. 법학연구원장상은 임동찬(고려대 경제학과), 정세용(고려대 경제학과)학생이 수상하였으며 ICR센터 소장상은 한재성(서울대 대학원) 학생이 수상하였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상과 각각 상금 100만원, 장려상 1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되었다. 수상논문들은 내년 ICR센터가 발간하는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 수상특전으로 수상자 전원에게는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CR센터는 이번 논문경연대회가 후원 로펌과 많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법학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고려대학교 총장상(최우수상)

주문석(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주진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기업결합 사건상 특허권의 문제와 특허권 남용의 경쟁법적 규율의 어려움 및 그 해결책으로서의 동의의결 적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Microsoft/노키아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관한 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우수상) 

이지영(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지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논문제목: O2O 시장 내의 ‘애그리게이터(aggregator)’형 서비스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과 변화 방향성 연구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상(우수상)

임동찬/정세용(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논문제목: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상속∙증여세의 한계와 공정거래법적 대안에 대한 제언-

 

  •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장려상)

한재성(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제목: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안에 대한 연구

저희 ICR센터 제5회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접수되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혁신·경쟁·규제법 분야의 전문가인 ICR센터 연구위원들과 후원 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4편의 수상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ICR센터 논문경연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총장상(최우수상)

    주문석(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주진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기업결합 사건상 특허권의 문제와 특허권 남용의 경쟁법적 규율의 어려움 및 그 해결책으로서의 동의의결 적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Microsoft/노키아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관한 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우수상) 

    이지영(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지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논문제목: O2O 시장 내의 ‘애그리게이터(aggregator)’형 서비스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과 변화 방향성 연구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상(우수상)

    임동찬/정세용(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논문제목: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상속∙증여세의 한계와 공정거래법적 대안에 대한 제언-

     

  •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장려상)

    한재성(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제목: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안에 대한 연구

※ 제5회 ICR 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 ·경쟁 ·규제법 논문 경연대회 개최 (논문작성요령 파일 첨부)

 

ICR센터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2017년 제5회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논문의 주제는 ICR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자유주제로서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함의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의 연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3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 및 상금 50만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상 논문은 ICR 센터 발간 연구논문집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되고, 수상자에게는 ICR센터 주최 학술행사에서 수상논문 발표기회 및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추천서를 제공하며, 참가자에게는 대회참가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참가자격: 대학생(전공 무관), 일반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 법학전문대학원생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최대 2인)

 

▲일정

 -접수마감 - 2017. 8. 31. 15:00까지

※ 응모자는 응모원고(파일)와 응모자 이력서(연락처 포함), 동의서를 ICR센터 이메일(icr@icr.re.kr)로 논문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

 -심사결과 발표 - 2017. 9. 29. 15:00

 -시상식 및 수상논문 발표회 - 2017. 10월 중

 

▲문의: ICR센터 사무국 (02-3290-2915)

 

▲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제5회 논문경연대회 공고문.pdf

제5회 논문경연대회 이력서.doc

제5회 논문경연대회 동의서.pdf

 

ICR센터는 지난 11월 4일 제6회 신진학자 발표회 및 제 4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이하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ICR센터 신진학자 학술대회는 새로이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학자들이 학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에 의의를 두고 매년 개최하고 있는 뜻깊은 학술행사이며, 올해는 ICR센터 연구교수인 김판기 박사의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기본적 법문제에 관한 내용과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연구소 전임연구원인 박정연 박사의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신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ICR센터 논문경연대회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다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에는 총 6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고, ICR센터 신진학자발표회 후 수상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된 발표회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규완 원장님, 법학연구원 김제완 원장님, ICR센터 고문 김남진 교수님, ICR센터 김연태 소장님, 논문경연대회 심사위원장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님, ICR센터 부소장 이황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심사평에서 박해식 변호사는 학생들이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법학 사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희정 교수는 추후 각 수상자들이 해당 연구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해주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는 ICR센터 후원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가 대회를 후원하고 논문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깊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의 법학전문대학원장상은 성동윤(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생이 수상하였고, 법학연구원장상은 서현민(서울대 법전원)과 현우현(성균관대 법전원) 학생이 수상하였다. 한편 ICR센터 소장상은 박성민, 손영현(경희대 법전원)학생, 최상진(서울대 법전원) 학생, 이상욱, 이윤수(고려대 행정학과) 학생, 이보형(서울대 법전원) 학생이 수상하였다.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상과 각각 상금 150만원이, 장려상 4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수상논문들은 내년 봄 ICR센터가 발간하는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 수상특전으로 수상자 전원에게는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CR센터는 이번 논문경연대회가 후원 로펌과 많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법학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 고려대학교 총장상(최우수상) (수상자 없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우수상) 

    성동윤(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논문제목: 공정거래법상 의무고발요청권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 공공선택이론과 법경제학이론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상(우수상)

    서현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현우현(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거래소 경쟁체제와 자본시장법상 최선집행의무의 해석론 및 운영방안에 관한 고찰

  •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장려상)

    박성민/손영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한 소고-“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안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장려상)

    최상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3D 프린팅에서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2016년 12월 23일 시행예정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장려상)

    이보형(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유전자검사 시장의 유전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 고찰 및 대안모색-행동경제학 및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장려상)

    이상욱/이윤수(고려대 행정학과)

    논문제목: 확률형 아이템과 소비자 권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 제4회 ICR 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 ·경쟁 ·규제법 논문 경연대회 개최 (논문작성요령 파일 첨부)

 

ICR센터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2016년 제4회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논문의 주제는 ICR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자유주제로서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함의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의 연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과 해외학술행사 참가기회,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3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또한 수상 논문은 ICR 센터 발간 연구논문집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되고, 수상자에게는 ICR센터 주최 학술행사에서 수상논문 발표기회 및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추천서를 제공하며, 참가자에게는 대회참가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참가자격: 대학생(전공 무관), 일반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 법학전문대학원생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최대 2인)

 

▲일정

 -접수마감 - 2016.8.29. 17:00까지

※ 응모자는 응모원고(파일)와 응모자 이력서(연락처 포함), 동의서를 ICR센터 이메일(icr@icr.re.kr)로 논문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

 -심사결과 발표 - 2016. 9. 29. 15:00

 -시상식 및 수상논문 발표회 - 2016. 10. 13.

 

▲문의: ICR센터 사무국 (02-3290-2915)

 

▲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제4회 논문경연대회 공고문.pdf

제4회 논문경연대회 이력서.doc

제4회 논문경연대회 동의서.pdf

ICR센터는 지난 11월 6일 제 3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이하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ICR센터 논문경연대회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다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에는 총 5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고, ICR센터 신진학자발표회 후 수상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된 발표회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규완 원장님, ICR센터 김연태 소장님, 논문경연대회 심사위원장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주현영변호사, ICR센터 부소장 이황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심사평에서 박해식 변호사는 학생들이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융복합적 법학 사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황 교수와 이희정 교수, 최지현 변호사, 주현영변호사는 추후 각 수상자들이 해당 연구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해주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는 ICR센터 후원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가 대회를 후원하고 논문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깊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의 최우수상은 이소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수상하였다. 한편 우수상은 정현우(연세대 경제학부), 김희윤-이진우(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으로는 안세훈(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준기-송현석(고려대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학생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과 상금 150만원이, 장려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수상논문들은 내년 봄 ICR센터가 발간하는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 수상특전으로 최우수상 학생에게는 해외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CR센터는 이번 논문경연대회가 후원 로펌과 많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법학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최우수상>

이소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의 재산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우수상>

정현우(연세대 경제학부)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김희윤-이진우(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입법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장려상>

안세훈(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문제와 한국법제를 반영한 해결방안"

 

김준기-송현석(고려대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규제 완화와 손해배상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개선방안-해킹 사례를 중심으로"

※ 제3회 ICR 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 ·경쟁 ·규제법 논문 경연대회 개최 (논문작성요령 파일 첨부)

 

ICR센터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2014년 제2회 대회에 이어 제3회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논문의 주제는 ICR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자유주제로서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함의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의 연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과 해외학술행사 참가기회,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3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또한 수상 논문은 ICR 센터 발간 연구논문집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되고, 수상자에게는 ICR센터 주최 학술행사에서 수상논문 발표기회 및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추천서를 제공하며, 참가자에게는 대회참가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참가자격: 대학생(전공 무관), 일반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 법학전문대학원생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최대 2인)

 

▲일정

 -접수마감 - 2015.8.28. 17:00까지

  ※ 응모자는 응모원고(파일)와 응모자 이력서(연락처 포함)를 ICR센터 이메일(icr@icr.re.kr)로

       논문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

 -심사결과 발표 - 2015. 9. 23.

 -시상식 및 수상논문 발표회 - 2015. 10. 30.

 

▲문의: ICR센터 사무국 (02-3290-2915)

 

▲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제3회 논문경연대회 논문작성요령.pdf

 

논문경연대회 이력서.doc

ICR센터는 지난 11월 3일 제 2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이하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두번째로 개최된 ICR센터 논문경연대회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다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에는 총 6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고, ICR센터 신진학자발표회 후 수상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된 수상논문 발표회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호 원장님, ICR센터 김연태 소장님, 논문경연대회 심사위원장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지현 변호사, ICR센터 부소장 이황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심사평에서 박해식 변호사는 학생들이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융복합적 법학 사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황 교수와 이희정 교수, 최지현 변호사는 추후 각 수상자들이 해당 연구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해주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는 ICR센터 후원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가 대회를 후원하고 논문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깊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의 최우수상은 안학범(서울대 경제학과)이 수상하였다. 한편 우수상은 이보형-박상능(서울대 생명과학부-서울대 법학과), 임효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으로는 손영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백명헌-성준경(서울대 경제학과-서울대 법학과), 그리고 김남규(서울대 경영학과)가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과 상금 150만원이, 장려상 3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수상논문들은 내년 봄 ICR센터가 발간하는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 수상특전으로 최우수상 학생에게는 해외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CR센터는 이번 논문경연대회가 후원 로펌과 많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법학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최우수상>

안학범 (서울대 경제학부)

논문제목: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유통계약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우수상>

이보형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상능 (서울대 법과대학)

논문제목: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0조에 관한 고찰-비교법적,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우수상>

임효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비추어 본 현행 심의 제도를 중심으로

 

<장려상>

손영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기대와 평가-입법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장려상>

백명헌 (서울대 경제학부), 성준경 (서울대 법학부)

논문제목: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관한 연구-세법, 공정거래법, 상법을 중심으로

 

<장려상>

김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논문제목: 제약사 간의 역지불합의(Pay-for-delay Agreement) 행위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에 대한 소고-국내외 판례와 그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제2회 ICR 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 ·경쟁 ·규제법 논문 경연대회 개최 (논문작성요령 파일 첨부)

 

ICR센터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2013년 제1회 대회에 이어 제2회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논문의 주제는 ICR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자유주제로서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함의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의 연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과 해외학술행사(중국) 참가기회,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3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또한 수상 논문은 ICR 센터 발간 연구논문집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되고, 수상자에게는 ICR센터 주최 학술행사에서 수상논문 발표기회 및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추천서를 제공하며, 참가자에게는 대회참가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참가자격: 대학생(전공 무관), 일반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 법학전문대학원생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최대 2인)

 

▲일정: 접수마감 - 2014. 8. 25.

※ 응모자는 응모원고(파일)와 응모자 이력서(연락처 포함)를 ICR센터 이메일(icr@icr.re.kr)로 논문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

심사결과 발표 - 2014. 9. 30.시상식 및 수상논문 발표회 - 2014. 10월 중순(추후 확정 공지)

 

▲문의: ICR센터 사무국 (02-3290-2915)

 

▲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제2회논문경연대회 논문작성요령.pdf

ICR센터는 지난 10월 26일 제 1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이하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 개최된 ICR센터 논문경연대회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다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에는 전국 10개 대학에서 16편의 논문이 응모되었고, 높은 경쟁 속에서 심사가 진행되어 총 6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이들 수상자들은 ICR센터 신진학자발표회에 앞서 수상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논문 발표회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송법학도서관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호 원장님, ICR센터 유진희 소장님, ICR센터 김연태 부소장님,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지현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및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심사평에서 이황 교수와 이희정 교수는 학생들이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융복합적 법학 사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논문경연대회는 ICR센터 후원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 및 법무법인 율촌이 대회를 후원하고 논문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깊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의 우수상은 이동주-하희봉(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현숙(고려대 법학과 박사과정)과 윤호상(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은 권도현(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형모-윤성모(고려대 인문학부-동국대 철학과)와 신상민(고려대 법학과 박사과정)이 선정되었다. 아쉽게도 심사기준에 적합한 논문이 없어 최우수상/고려대학교 총장상은 수여되지 않았고, 대신 우수상/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논문을 한 편 추가로 선정하였다. 우수상 3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 3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수상논문들은 내년 봄 ICR센터가 발간하는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 수상특전으로 수상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후원 로펌에 인턴으로 지원할 때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ICR센터는 이번 논문경연대회가 후원 로펌과 많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법학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우수상>

1.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간접구매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

이동주, 하희봉 (충북대 법전원)

2.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최초 판매원칙 적응 효과에 관한 고찰

노현숙 (고려대 법학과 박사과정)

3.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에 관한 소고

윤호상 (고려대 법전원)

 

<장려상>

1. 특허법과 독점금지법의 '독점'의 개념에 대한 분석철학적 접근

윤형모(고려대 인문학부), 윤성모(동국대 철학과)

2.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권도현 (아주대 법전원)

3.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사후관리 권한의 민간화 - 산업표준화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신상민 (고려대 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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