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고려대학교 ICR 센터는 'EU의 플랫폼 규제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2020년 7월 30일(목), 16:00 – 17:30

• 사 회: 이황(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CR센터 소장)

• EU 동향 개요: 이상윤(ICR센터 선임연구원)

• 패 널: Ms. Zsuzsa Cserhalmi (DG Competition Unit C6, European Commission)

                최요섭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종민 교수(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이번 행사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플랫폼 경쟁정책을 알아보는 웨비나 시리즈 중 첫 번째로 기획되었으며, 8월 말경 '미국의 플랫폼 경쟁정책'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 자료집

※ 이번 세미나는 참가자들의 발열 상태 검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19.12.07

ICR센터는 행정법이론실무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함께 "리스크 관리와 행정법의 미래"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2019년 12월 7일(토) 15:00-18:00

•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

• 주최: 행정법이론실무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ICR 센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경찰법상 위험 개념의 변용', '미국 환경법에서의 리스크 평가와 관리', 그리고 공공데이터 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적 소고'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2019.11.04.

고려대학교 ICR센터는 European Commission에서 한-EU 통상협상 지적재산권 분야 담당관인 Jan Schmitz 박사를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Brown bag lecture 를 개최하였습니다. Schmitz 박사는 EC 통상국에서 10여년 근무하면서 금융분야 외에도 IP 관련 이슈를 주관하고 있는 세계적 전문가입니다.

• 일시 및 장소 : 11.4(월) 12:00~13:00,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 세미나실

• 강연자 :  Jan Schmitz 박사(European Commission 통상담당관)

• 강연제목 :  The EU approach to Standard Essential Patents

• 전문가 코멘트 : 고려대 이황 교수, 한국외국어대 최요섭 교수

이번 강연에서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의 설정 및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EU의 이 분야 법집행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EC에서 이 이슈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Schmitz 박사가 직접 EU의 입장을 소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있는 외부 전문가 및 학생들의 뜨거운 참여로 강연 및 이후 질의 응답을 통해 SEP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EU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들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05.31.

헝가리 Pázmány Péter Catholic University 로스쿨의 Tihamer Toth 교수가 고려대학교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강연제목: "최근 EU경쟁법 추세, 그리고 Pázmány 대학 LLM 및 국제여름캠프 안내"

2. 일시: 2019년 5월 31일(금) 12시~1시

3. 장소: 법학관 신관 401호

4. 대상: EU법과 유럽 유학등에 관심있는 법전원/일반대학원, 자유전공학부, 고려대 학생

5. 내용: 세계 경쟁법 집행을 주도하고 있는 EU경쟁법 소개, Pázmány 대학 LLM프로그램 소개, EU법 여름국제캠프 소개 등

1시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EU경쟁법과 유럽 대학 LLM 시스템 등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9.05.10.

ICR센터는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과 함께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2019년 5월 10일(금) 14:30-17:3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및 주관: 고려대 ICR센터,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통신시장의 M&A에 대해 경쟁당국의 심사를 비롯하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규제당국의 판단과 더불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 법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 법제를 아우르는 논의의 장을 통해 이번 M&A 심사의 쟁점은 물론 향후 바람직한 방송통신시장 경쟁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유료방송M&A.pdf

2019.04.24.

ICR센터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법 상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와 국제동향"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14:00-16:00

• 장 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지하 1층)

• 주 최: 고려대학교 ICR센터, 한국소비자법학회

• 후 원: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세미나에서는 EU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 및 시사점에 대해 소비자원 정신동 박사,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제정 의의 및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한-중 시장규제법 센터의 김나현 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기관, 로펌, 관련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 전자상거래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료집.pdf

2019.03.29.

ICR센터는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을 초청하여 2019년 공정거래정책방향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공정위는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 관계를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며, 일감몰아주기 제재강화 및 포지티브 캠페인의 지속적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 핵심 추진 과제 들어볼 수 있는 이번 간담회는 향후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자료집.pdf

2018.12.01.

ICR센터에서는 제8회 신진학자 발표회 및 제6회 ICR센터 지식재산연구회 정기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ICR센터 신진학자 학술대회는 새로이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학자들이 학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에 의의를 두고 매년 개최하고 있는 뜻깊은 학술행사입니다.

올해는 송태원 박사의 '플랫폼기업의 남용행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김도경 박사 '3D프린팅 신기술과 공정이용 규정 해석의 타당성 고찰', 홍석경 박사의 '특허권의 이용침해'에 대한 신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식재산연구회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저작권법 등의 다양한 주제로 발표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8년 12월 1일(토) 10:00-14:00

 ○ 장    소 :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실

 ○ 주    최 : 고려대학교 ICR센터

2018.11.01.

고려대 ICR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는 공동으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경제분석팀장 초청 공동세미나-최근 미국 기업결합의 중요 사건: 양면시장 관련 AMEX판결과 Bayer/Monsanto 기업결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경제분석팀장인 Russell Pittman박사가 양면시장 관련 AMEX판결과 Bayer/Monsanto 기업결합 사건들을 분석 및 발표하였고, 공정위 경제분석/기업결합 담당자들과 참석하신 변호사, 경제학자 등이 관련내용에 대해 3시간동안 심도있는 토론을 벌여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일 시: 2018년 11월 1일(목) 15:00-18:00

• 장 소: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 주 최: 고려대학교 ICR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

발표자료1.pdf

토론자료2.pdf

2018.10.19.

ICR센터는 ABA SIL(국제법분과위원회) Conference에서 동아시아의 경쟁법 집행에서의 혁신과 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 2018. 10. 19. 09:00-10:30

• 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ICR센터

• 공동 후원 : 국제, 중국,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반독점법 위원회, 국제 M&A 및 조인트벤처 위원회, 국제 지식재산권법 위원회 등.

• 토론 진행 : 이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주최 : Elizabeth Xiao-Ru Wang(Compass Lexecon, Boston, MA)

• 토론자: Meng Yanbei(Law School, Renmin University of China), Hideo Nakajima (White & Case LLP White &Case Law Offices), 김형배(Director General, Market Structure Policy Bureau

  Korea Fair Trade Commission)

학계 및 실무계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은 기업결합규제 및 반독점규제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은 물론, 잠재적인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기업결합의 혁신적 효과의 측정방법, 경쟁법 분야의 일반적인 분석기법, 그리고 경쟁당국과 법원의 심사 및 처분의 실질적인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최적의 법적, 절차적 프레임워크에 관해서 그들이 가진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