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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기획세미나]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

저희 ICR센터는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주제 :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1차 세미나 주제 :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

 

1. 일시 : 2014.2.21(금) 오후 2시30분~6시

2.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3. 프로그램

    사회 : 이황 교수(ICR센터 부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인옥 고문(법무법인 화우, 전 공정위 부위원장)

    주제발표1: “동의의결제도의 현황과 전망 - 인터넷포털 동의의결 사건을

                       중심으로” 권철현 과장(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주제발표2: “동의의결의 개시결정을 위한 요건”  권국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주제발표3: “인터넷 포털의 검색중립성과 동의의결”(가제)

                       곽주원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1: 최난설헌 연구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2: 이정민 회장(인터넷 콘텐츠 협회) 

    토론 3: 박종순 팀장(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