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t Events (-2019)

2014.02.06.

[세미나] 행정조직법적 관점에서 본 합의제 규제기관-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ICR센터에서는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합의제 규제기관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ㆍ발표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개선을 도모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주제 : 행정조직법적 관점에서 본 합의제 규제기관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일시 : 2013년 10월 11일(금) 오후 1시 30분 - 6시 30분
○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
○ 주최 : 고려대학교 ICR센터ㆍ한국행정법학회


<제1부>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규제기관의 위상과 시사점: 독일·미국의 경우
  사 회 : 김연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ICR센터 부소장)
  발표1: 독일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규제기관의 위상과 시사점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장경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2: 미국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의 위상과 시사점
             최진욱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토론2: 정하명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부>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규제기관의 위상과 시사점: 프랑스·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김희곤 교수(우석대 법학과)
  발표1: 프랑스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규제기관의 위상과 시사점
            김혜진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토론1: 전훈 교수(경북대 행정학부)
  발표2: 우리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규제기관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2: 임현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폐회사: 정하중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