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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학술세미나]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

저희 ICR센터는 2014년에 중점적으로 연구할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을 선정하고 일련의 세미나를 기획·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정책을 책임지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건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에는 집행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인에 의한 민사적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송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CR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여러 정책담당자, 학자, 실무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로는 최근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첫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주제 :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1차 세미나 주제 :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

 

1. 일시 : 2014.2.21(금) 오후 2시30분~6시

2.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3. 프로그램사회 : 이황 교수(ICR센터 부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인옥 고문(법무법인 화우, 전 공정위 부위원장)

주제발표1: “동의의결제도의 현황과 전망 - 인터넷포털 동의의결 사건을 중심으로” 

            권철현 과장(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주제발표2: “동의의결의 개시결정을 위한 요건” 

            권국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주제발표3: “인터넷 포털의 검색중립성과 동의의결”(가제)

             곽주원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1: 최난설헌 연구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2: 이정민 회장(인터넷 콘텐츠 협회)

토론 3: 박종순 팀장(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세미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ICR센터 사무국 02-3290-2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