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세미나]NPE에 대한 한국·중국·미국의 관점 비교분석

저희 ICR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제목 아래 일련의 세미나를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중에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NPE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경쟁당국이 NPE에 대한 공식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NPE에 대한 한국·중국·미국의 관점 비교분석”을 주제로 한국·중국·미국의 학자, 실무가로부터 NPE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들어보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봄으로 예정된 각국의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준비하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1. 일시: 2014. 11. 21. (금) 14:00-17:30

2.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

3. 주제: "NPE에 대한 한국·중국·미국의 관점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