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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ICR센터-KISDI 공동 학술 세미나] 검색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

ICR센터는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와 '검색 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을 주제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근래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특히 "검색중립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전례를 찾기 어렵고, 플랫폼 부문이 다른 레어어 혹은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등이 중요한 경쟁이슈가 되어 기존에 적용되어 왔던 규제제도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번 세미나는 매우 귀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자료집 제작 후 추가된 부분이 있어 별도의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일 시 : 2013년 7월 11일(목) - 13(토)

장 소 : 제주도 샤인빌 리조트

주 최 : ICR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프로그램

• 제1주제 : 검색중립성

• 일 시 : 2013.07.12(금) 15:00~18:00

14:30~15:00 등록

15:00~15:05 인사 말씀: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CR센터 사무국장)

15:05~16:30 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 이황 교수

발표 1: ‘검색의 기술적 원리와 전망’ - 최종진(다음 검색개발유닛장)

토론 1: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2: ‘검색 중립성에 대한 경제법적 분석’ - 곽주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2: 홍동표(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경제학박사)

16:30~16:50 Coffee Break

16:50~17:30 토론

사회 : 이황 교수

발표 3: ‘구글 검색 – 공정성과 투명성’ - 정재훈(구글 변호사)

토론 3: 김현수(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7:30 ~18:00 종합토론

종합토론 1 : 윤기호(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제2주제 : 플랫폼 중립성

• 일 시 : 2013. 07. 13(토) 10:00 ~ 12:00

09:30 ~10:00 등 록

10:00 ~11:00 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 김정현(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발표 1: ‘모바일 분야에서의 플랫폼 중립성의 의미와 사례’ - 황병선(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스쿨 교수)

토론 1: 김성환(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2: ‘모바일OS 플랫폼의 경쟁제한적 행위’ - 김진규(NHN 정책2팀장)

토론 2: 전주용(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1:00~12:00 종합토론

종합토론 1: 김용중(ICR센터 연구교수)

종합토론 2: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