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미나] 포스코 판결 5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기획세미나] 포스코 판결 5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2013.01.07)

포스코 판결 5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21세기 중요 판결 재조명Ⅰ-

 

ㅇ 일 시 : 2013년 1월 7일 (월) 오후 3시 ~ 6시

ㅇ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ㅇ 주 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주 관 : 고려대학교 혁신ㆍ경쟁ㆍ규제법센터(ICR센터), SSK 「법과 경제」 연구팀

ㅇ 프로그램15:00 ~ 15:30 등록 및 환담

15:30 ~ 15:35 인사말씀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5:35 ~ 15:45 대법원 판결 재조명의 의의이용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 대법원장)

15:45 ~ 16:25 주제 발표사회: 정호열(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공정거래위원장)주제발표Ⅰ: 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 이 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제발표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25 ~ 16:50 Coffee Break

16:50 ~ 17:20 토 론사회: 정호열토 론Ⅰ: 노경필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판사, 부장판사)토 론Ⅱ: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17:20 ~ 17:35 판결의 소회와 강평김지형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 대법관)

17:35 ~ 17:5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8:00 ~ 20:00 만 찬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초청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미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ICR센터 사무국 전화 02-3290-2915 혹은 이메일 icr@icr.re.kr 로 연락주십시오.

※ 무료주차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