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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학술세미나]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저희 ICR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제목 아래 일련의 세미나를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로 동의 의결제도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주제로 공정거래소송 3심제의 도입여부 문제를 정하였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현재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로 하는 2심제에서 서울행정법원 등의 관할로 전환하여 3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ICR센터는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외 정책담당자, 학자, 실무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망라하여 논의를 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대주제 :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

 

1. 일시: 2014.6.19(목) 13:30-18:00

2.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

3. 주제: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초청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ICR센터 사무국 02-3290-2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