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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ICR센터 논문경연대회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다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됐다.이번 논문경연대회에는 총 6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고, ICR센터 신진학자발표회 후 수상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된 수상논문 발표회에는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연태 ICR센터 소장, 논문경연대회 심사위원장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지현 변호사, 이황 ICR센터 부소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심사평에서 박해식 변호사는 학생들이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고 앞으로도 융복합적 법학 사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이황 교수와 이희정 교수, 최지현 변호사는 추후 각 수상자들이 해당 연구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해주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는 ICR센터 후원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가 대회를 후원하고 논문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깊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의 최우수상은 안학범(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 수상하였다. 한편 우수상은 이보형-박상능(서울대 생명과학부-서울대 법학과), 임효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으로는 손영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백명헌-성준경(서울대 경제학과-서울대 법학과), 그리고 김남규(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 총장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상과 상금 150만 원이, 장려상 3편에는 고려대 ICR센터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었다. 수상논문들은 내년 봄 ICR센터가 발간하는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특전으로 최우수상 학생에게는 해외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ICR센터는 이번 논문경연대회가 후원 로펌과 많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법학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 최우수상

- 안학범 (서울대 경제학부)

<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유통계약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우수상

- 이보형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상능(서울대 법과대학)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0조에 관한 고찰-비교법적,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임효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비추어 본 현행 심의 제도를 중심으로>

★장려상

- 손영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기대와 평가-입법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 백명헌 (서울대 경제학부), 성준경(서울대 법학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관한 연구-세법, 공정거래법, 상법을 중심으로>

- 김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제약사 간의 역지불합의(Pay-for-delay Agreement) 행위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에 대한 소고-국내외 판례와 그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팀 서민경 smk920@korea.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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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미디어펜] NPE 기획세미나 개최관련 보도

[미디어펜] NPE 기획세미나 개최관련 보도

미디어펜 류용환 기자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센터는 'NPE(Non-Practicing Entities)에 대한 한국·중국·미국의 관점 비교분석'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21일 개최한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중국, 미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 법학자 및 변호사 등이 참석해 NPE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대 ICR센터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추세를 주시하며 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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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베리타스알파] NPE 기획세미나 개최관련 보도

고려대 ICR센터 기획 세미나.. 'NPE에 대한 한·중·미의 관점 비교분석'

베리타스알파 김하연 기자 =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 소장 김연태)는 21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과 중국, 미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 법학자 및 변호사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NPE에 대한 한국·중국·미국의 관점 비교분석’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화된 NPE에 대한 한국과 중국, 미국의 관점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특히, 각국의 입장을 심층 분석한 후, 국내의 관련 정부부처에서 해당 실무를 관장했던 관계자를 초청하여 관련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근래에 ‘특허괴물’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NPE(Non-Practicing Entities)만큼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2014년 중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NPE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경쟁당국이 NPE에 대한 공식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2012년에 이미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NPE에 대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금년부터 NPE의 활동이 경쟁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가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 제 6조(b)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NPE에 대한 경쟁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을 통해 NPE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출하고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국(SAIC)에서는 지식재산권 지침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개정노력은 NPE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대에서의 이날 세미나에서는 ‘Competition Concerns about NPEs–Korean Perspectives’라는 주제로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고, 이어 Tan Yuan 교수(중국 청년정치대학교)가 ‘Monopoly issues related to NPE in China’에 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Yee Wah Chin 변호사(미국 Ingram Yuzek Gainen Carroll & Bertolotti 법률사무소)가 ‘NPEs: Trolls and/or Champs?’을 주제로 미국의 규제 현황과 전망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세션에서는 노상섭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로펌의 현직 변호사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려대 ICR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및 지적재산권법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2010년에 설립됐다. 특히, 지난 해에는 한-중 최초의 공동 법학연구소인 China-Kore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MRLC)를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법센터와 설립한 바 있다. 고려대 ICR센터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추세를 주시하며 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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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아시아뉴스통신] NPE 기획세미나 개최관련 보도

고려대 ICR센터, '기획 세미나' 통해 "NPE에 대한 韓中美 관점 비교분석"

아시아뉴스통신 노민호 기자 = 근래에 '특허괴물'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NPE(Non-Practicing Entities)만큼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는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올해 중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NPE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경쟁당국이 NPE에 대한 공식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 소장 김연태)는 오는 21일(금) 오후 2시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과 중국, 미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 법학자 및 변호사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NPE에 대한 한국·중국·미국의 관점 비교분석"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화된 NPE에 대한 한국과 중국, 미국의 관점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특히, 각국의 입장을 심층 분석한 후, 국내의 관련 정부부처에서 해당 실무를 관장했던 관계자를 초청해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Competition Concerns about NPEs–Korean Perspectives"라는 주제로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고, 이어 Tan Yuan 교수(중국 청년정치대학교)가 "Monopoly issues related to NPE in China"에 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Yee Wah Chin 변호사(미국 Ingram Yuzek Gainen Carroll & Bertolotti 법률사무소)가 "NPEs: Trolls and/or Champs?"을 주제로 미국의 규제 현황과 전망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세션에서는 노상섭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로펌의 현직 변호사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려대 ICR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및 지적재산권법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설립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중 최초의 공동 법학연구소인 China-Kore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MRLC)를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법센터와 설립한 바 있다.

고려대 ICR센터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추세를 주시하며 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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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미디어펜] 상해교통대 국제세미나 개최관련 보도

고려대 MRLC, 중국 상해교통대서 '국제세미나' 개최

미디어펜 류용환 기자 = 고려대학교 한-중 시장·규제법센터(MRLC)는 중국 상해교통대 신법학관에서 '주요 반독점 사례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8일 개최한다.

중국 상해교통대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경쟁법 사건과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MRLC는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와 중국 인민대학 경제법센터가 공동으로 지난해 설립한 한-중 최초의 법학연구소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입안에 참여한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만나 양국의 사건처리 내용과 법경제학적 시사점 등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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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아시아투데이] 상해교통대 국제세미나 개최관련 보도

고려대 한-중시장·규제법센터 상해서 반독점 세미나
중국 상해교통대와 공동주최

아시아투데이 정세진 기자 = 고려대 한-중 시장·규제법센터는 오는 8일 중국 상해교통대 신법학관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 법학자 및 변호사들과 함께 ‘주요 반독점 사례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국 상해교통대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경쟁법 사건과 이슈들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 1부에서는 ‘삼성과 애플, 화웨이와 IDC의 기소건과 표준필수특허’라는 주제로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왕시아오예 교수(호남대학)의 발표에 이어, 루밍유 교수(정주대학 법과대학), 줄리안 스카프 교수(호주 모나시 대학), 아드리안 엄치 변호사(호건 로벨스 법률사무소)가 발표한다.

2부에서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조사’를 주제로 이황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창얀후아 박사(글로벌 이코노믹스 그룹), 예밍 교수(서남 정법대학 법학부) 및 로건 브리드 변호사(호건 로벨스 법률사무소)가 발표할 예정이다.

각 주제발표에 이어 실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계 및 정부 실무담당자들이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주요 경쟁법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중국이 경쟁법의 집행에 관하여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의 법-경제적 관점을 비교논의하는 것은 양국의 경쟁법 법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고려대측은 기대하고 있다.

MRLC(한-중 시장·규제법센터)는 고려대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 센터)와 중국 인민대학 경제법센터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중 최초의 법학연구소로서, 지난 2013년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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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베리타스알파] 상해교통대 국제세미나 개최관련 보도

고려대, 주요 반독점 사례 국제 세미나
-한중 관점을 중심

베리타스알파 김하연 기자 = 고려대 한-중 시장·규제법센터(대표위원 김연태·Shi, Ji Chun)는 8일 중국 상해교통대 신법학관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 법학자 및 변호사들과 함께 ‘주요 반독점 사례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국 상해교통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경쟁법 사건과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입안에 참여한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만나 양국의 사건처리 내용과 법경제학적 시사점 등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MRLC(한-중 시장·규제법센터)는 고려대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 센터)와 중국 인민대학 경제법센터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중 최초의 법학연구소로서, 지난 2013년에 설립되었다. MRLC는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의 경쟁법 및 지적재산권을 공동연구하고 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PRESS

2014.11.07

[아시아뉴스통신] 상해교통대 국제세미나 개최관련 보도

고려대, 주요 반독점 사례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

"주요 반독점 사례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

아시아 뉴스통신 노민호 기자 = 중국의 반독점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법원과 경쟁당국(SAIC, NDRC 및 Mofcom)은 여러 경쟁법 사건에 관하여 활발한 집행을 진행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법경제학적으로 수준높은 분석이 필요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이미 접근됐거나, 접근하고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

이에 한국와 중국 법학계 사이의 대화를 통해 향후 양국이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법제와 집행력을 어떻게 정립할 지 고민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고려대 한-중 시장·규제법센터(대표위원 김연태·Shi, Ji Chun)는 오는 8일(토) 중국 상해교통대 신법학관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 법학자 및 변호사들과 함께 "주요 반독점 사례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중국 상해교통대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경쟁법 사건과 이슈들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입안에 참여한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만나 양국의 사건처리 내용과 법경제학적 시사점 등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 날의 세미나 제 1부에서는 "삼성과 애플, 화웨이와 IDC의 기소건과 표준필수특허"라는 주제로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와 Wang Xiao Ye 교수(호남대학)의 발표에 이어, Lv Ming Yu 교수(정주대학 법과대학), Julian Scarff 교수(호주 모나시 대학), Adrian Emch 변호사(Hogan Lovells 법률사무소)가 발표한다.

제 2부에서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조사"를 주제로 이황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Zhang Yan Hua 박사(Global Economics Group), Ye Ming교수(서남 정법대학 법학부) 및 Logan Breed 변호사(Hogan Lovells 법률사무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질 제 3부에서는 "경쟁법 집행절차"를 주제로 김유진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Sun Jin교수(무한대학 법학부), Fang Xiao Min교수(남경대학 법학부), Meng Yan Bei 교수(중국인민대학 법학부) 및 Ye Gao Fen 교수(절강 이공대학 법학부)가 발표를 진행한다.

제 4 부에서는 "동의의결"을 주제로 전기홍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Wang Jian교수(절강 이공대학 법학부), Jiao Hai Tao교수(안휘대학 법학부) 및 Wu Guang Hai교수(남경 이공대학 지적재산권학부)가 발표하며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한다.

더불어 각 주제발표에 이어 실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계 및 정부 실무담당자들이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주요 경쟁법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중국이 경쟁법의 집행에 관하여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모시기 힘든 한-중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의 법-경제적 관점을 비교논의하는 것은 양국의 경쟁법 법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RLC(한-중 시장·규제법센터)는 고려대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 센터)와 중국 인민대학 경제법센터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중 최초의 법학연구소로서, 지난해 설립됐다.

MRLC는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의 경쟁법 및 지적재산권을 공동연구하고 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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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매일경제] 제2회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개최관련 보도

고려대 ICR센터, 전국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개최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이하 ICR센터)는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대학생(전공 무관), 일반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 및 법학 전문대학원생이며, 논문의 주제는 ICR 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자유주제로,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함의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법·규제법·방송통신법·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논문응모기간은 2014년 8월 25일까지이며, 결과발표는 9월 30일이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과 해외학술행사(중국) 참가기회, 우수상 2 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3 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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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머니투데이] 제2회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개최관련 보도

고려대 ICR센터,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개최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고은별 기자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 소장 김연태)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참가자격은 전국의 대학생(전공 무관), 일반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 및 법학 전문대학원생이다. 논문의 주제는 ICR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자유주제로,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함의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법·규제법·방송통신법·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의 연구가 해당된다. 논문응모기간은 오는 8월25일까지다.

대회를 통해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 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과 해외학술행사(중국) 참가기회,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3편에는 고려대 ICR센터장상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논문은 ICR센터 발간 연구논문집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되고, 수상자에게는 ICR센터 주최의 학술행사에서 수상논문 발표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ICR센터의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발급하며, 참가자에게는 대회참가증명서가 주어진다.

이 밖에도 김앤장을 비롯한 6개의 대형 로펌들이 논문심사에 참여, 입상자를 인턴대상으로 고려하게 됨으로써 대형 로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로스쿨 학생들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CR센터 홈페이지(www.icr.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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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아주경제] 제2회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개최관련 보도

고려대 ICR센터, 제 2회 전국대학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고려대학교는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가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제 2회 전국 대학생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대학생, 일반대학원생 및 법학 전문대학원생으로 논문의 주제는 ICR 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자유주제이고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함의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법·규제법·방송통신법·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논문응모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과 해외학술행사(중국) 참가기회,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3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 및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 특전으로 수상논문은 ICR센터 발간 연구논문집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하고 수상자에게는 ICR센터 주최의 학술행사에서 수상논문 발표기회를 제공한다.

또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참가자에게는 대회참가증명서를 제공한다.

대회에서는 김앤장을 비롯한 6개 대형 로펌들이 논문심사에 참여하고 입상자를 인턴대상으로 고려하게 돼 그동안 대형 로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로스쿨 학생들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로펌들 역시 기존의 로스쿨 출신 신입변호사 선발과정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CR센터 홈페이지(www.icr.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선 기자
griffi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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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뉴시스] 제2회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개최관련 보도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개최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는 1일 "법학이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제 2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대학생(전공 무관), 일반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 및 법학 전문대학원생이다.

논문의 주제는 ICR 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자유주제로,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함의를 가져야 한다. 경쟁법·규제법·방송통신법·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 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과 해외학술행사(중국) 참가기회, 우수상 2 편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3편에는 고려대 ICR센터장상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논문은 수상 특전으로 ICR센터 발간 연구논문집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된다.수상자에게는 ICR센터 주최 학술행사에서 수상논문 발표기회 및 ICR센터의 대회수상경력 추천서가 제공된다. 참가자에게는 대회참가증명서를 제공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김앤장을 비롯한 6개 대형 로펌들이 논문심사에 참여하고 입상자를 인턴대상으로 고려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대형 로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로스쿨 학생들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논문 응모는 8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수상 결과는 9월 30일 발표된다. 시상식은 10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ICR센터 홈페이지(www.icr.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odong85@newsis.com

PRESS

2014.07.02

[아시아뉴스통신] 제2회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개최관련 보도

고려대, '제2회 ICR 센터전국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개최
(아시아뉴스통신=노민호)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 소장 김연태)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제 2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대학생(전공 무관), 일반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 및 법학 전문대학원생이다.

논문의 주제는 ICR 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자유주제로,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함의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법·규제법·방송통신법·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논문응모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과 해외학술행사(중국) 참가기회, 우수상 2 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3 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 특전으로 수상논문은 ICR센터 발간 연구논문집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되고, 수상자에게는 ICR센터 주최의 학술행사에서 수상논문 발표기회를 제공한다.

또 수상자에게는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제공하며, 참가자에게는 대회참가증명서를 제공한다.

특히 김앤장을 비롯한 6개 대형 로펌들이 논문심사에 참여하고 입상자를 인턴대상으로 고려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대형 로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로스쿨 학생들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로펌들 역시 기존의 로스쿨 출신 신입변호사 선발과정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CR센터 홈페이지(www.icr.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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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베리타스알파] 제2회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개최관련 보도

고려대 ICR센터,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베리타스알파=조익수 기자]

고려대학교 혁신/경제/규제법 센터(ICR센터:Innovation, Competition & Regulation Law Center) 는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대학생(전공 무관), 일반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 및 법학 전문대학원생이다. 논문의 주제는 ICR 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자유주제로 법제도 또는 법 이론적 함의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법/규제법/방송통신법/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논문응모기간은 8월 25일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9월 30일이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 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과 해외학술행사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상 2편에는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3편에는 ICR센터장상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 특전으로 수상 논문은 ICR센터 발간 연구논문집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된다. 수상자에게는 ICR센터 주최의 학술행사에서 수상논문 발표기회를 제공한다.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도 주어진다.

논문심사에는 김앤장을 비롯한 6개의 대형 로펌들이 참여한다. 로펌은 입상자를 인턴대상으로 고려해 그 동안 대형 로펌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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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매일경제]"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세미나

고려대, 공정거래소송 삼심제 도입에 관한 세미나 개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현재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2심제에서 서울행정법원 등의 관할로 전환해 3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국회와 법조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 사법체계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한 진지한 학술적 논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자칫 부실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학교 ICR센터는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국내외 정책담당자, 학자, 실무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소송 삼심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1부에서는 강구욱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행정소송 심급 구조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3심제 전환을 주장하고, 김하열 교수(고려대 법전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사건처리 절차 및 불복절차`라는 주제로 현행 절차의 보완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에서는 하야시 슈야 교수(일본 나고야대 로스쿨)가 2013년 말 일본에서 이루어진 3심제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발표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Maria Coppola 변호사가 미국 FTC의 사건처리 및 불복소송절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2부 패널토론에는 김재신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오은경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차장), 김광희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김성진 센터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윤소정 사무국장(소비자단체 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과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전원)가 참여해 찬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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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연합뉴스]"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세미나

▲ 고려대 ICR센터(소장 김연태)는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교내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정책담당자, 학자, 실무가 등 관련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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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베리타스알파]"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세미나

고려대,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주제로 세미나 개최

[베리타스알파=조익수 기자] 고려대학교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센터, 소장 김연태)는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6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국내외 정책담당자, 학자, 실무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세미나를 진행한다.

공정거래소송 삼심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1부에서는 강구욱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행정소송 심급 구조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3심제 전환을 주장하고, 김하열 교수(고려대 법전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사건처리 절차 및 불복절차”라는 제목으로 현행 절차의 보완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에서는 하야시 슈야 교수(일본 나고야대 로스쿨)가 2013년 말 일본에서 이루어진 3심제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발표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Maria Coppola 변호사가 미국 FTC의 사건처리 및 불복소송절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2부 패널토론에는 김재신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오은경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차장), 김광희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김성진 센터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윤소정 사무국장(소비자단체 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과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전원)가 참여하여 찬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ICR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는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시리즈 중 두 번째 행사다. 지난 2월엔 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서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 세미나가 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주제에 관해 학계, 관계 정부기관, 시민단체, 실무계 등의 전문가들을 망라하여 주제와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 양쪽의 견해를 충실히 소개하고 토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RESS

2014.06.17

[법률저널]"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세미나

고려대 ICR센터, 19일 기획세미나 개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현재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2심제에서 서울행정법원 등의 관할로 전환하여 3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국회와 법조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

경제 전반의 시장규율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은 물론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법체계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그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한 진지한 학술적 논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자칫 부실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려대학교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센터, 소장 김연태)가 국내외 정책담당자, 학자, 실무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세미나를 가져 주목된다.

공정거래소송 삼심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강구욱 교수(한국외대 로스쿨)가 ‘행정소송 심급 구조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3심제 전환을 주장하고 김하열 교수(고려대 로스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사건처리 절차 및 불복절차’라는 제목으로 현행 절차의 보완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표한다.

외국에서는 하야시 슈야 교수(일본 나고야대 로스쿨)가 2013년 말 일본에서 이루어진 3심제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발표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Maria Coppola 변호사가 미국 FTC의 사건처리 및 불복소송절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2부 패널토론에는 김재신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오은경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차장), 김광희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김성진 센터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윤소정 사무국장(소비자단체 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과 조성국 교수(중앙대 로스쿨)가 참여하여 찬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ICR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는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시리즈 중 두 번째 행사다. 지난 2월엔 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서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이라는 세미나가 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주제에 관해 학계, 관계 정부기관, 시민단체, 실무계 등의 전문가들을 망라하여 주제와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 양쪽의 견해를 충실히 소개하고 토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PRESS

2014.06.17

[아시아투데이]"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세미나

고려대 ICR센터, '공정거래소송 3심제' 기획세미나

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센터는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19일 기획세미나를 진행한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정책담당자, 학자, 실무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ICR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는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시리즈 중 2번째 행사로 지난 2월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바 있다.

PRESS

2014.06.17

[아주경제]"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세미나

고려대 ICR센터 공정거래소송 삼심제 관련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센터)가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19일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국내외 정책담당자, 학자, 실무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소송 삼심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1부에서 강구욱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행정소송 심급 구조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3심제 전환을 주장하고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사건처리 절차 및 불복절차라는 제목으로 현행 절차의 보완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에서는 하야시 슈야 일본 나고야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해 말 일본에서 이뤄진 3심제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발표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마리아 코폴라 변호사가 미국 FTC의 사건처리 및 불복소송절차를 소개한다.

2부 패널토론에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오은경 대한변협 사무차장(변호사),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센터장, 윤소정 소비자단체 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과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찬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ICR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시리즈 중 두번째 행사다.

지난 2월엔 세미나 시리즈의 첫 행사로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주제에 관해 학계, 관계 정부기관, 시민단체, 실무계 등의 전문가들을 망라해 주제와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 양쪽의 견해를 충실히 소개하고 토론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현재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2심제에서 서울행정법원 등의 관할로 전환해 3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국회와 법조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경제 전반의 시장규율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은 물론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법체계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한 진지한 학술적 논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자칫 부실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PRESS

2014.05.26

MRLC "Recent Trends of IT Industry Restructuring Worldwide & Regulatory Reactions of Korea and China" 보도자료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대학신문, 아주경제, 전자뉴스, 아시아투데이, 베리타스알파에 기고된 ICR센터-MRLC의 "Recent Trends of IT Industry Restructuring Worldwide & Regulatory Reactions of Korea and China"관련 기사입니다.

PRESS

2014.04.22

ICR센터ㆍ한국공법학회 공동세미나-공법학 원로와의 대화(김남진 교수) 관련 기사

법률저널, 법률신문, 부산 파이낸셜, 파이낸셜뉴스, 교수신문, 연합뉴스에 기고된 ICR센터ㆍ한국공법학회 공동세미나-공법학 원로와의 대화(김남진 교수) 학술세미나에 관한 기사입니다.

PRESS

2014.03.12

[ICR센터]제5호 뉴스레터

[ICR센터]제5호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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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 세미나

매일경제, 법률저널, 파이낸셜뉴스, 법률신문, 뉴스1, 연합뉴스에 기고된
네이버 ·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 세미나 개최 관련 기사 및
뉴시스, 미디어펜에 기고된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 관련 기사입니다.

PRESS

2013.10.31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의 국제 동향과 한국 발전방향 학술대회 관련 기사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에 기고된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의 국제 동향과 한국 발전방향 학술대회 관련 기사입니다.

2013.10.31 파이낸셜뉴스 보도자료.pdf

2013.10.31 머니투데이 보도자료.pdf

PRESS

2013.07.09

제1회 ICR센터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관련 기사

파이낸셜 뉴스, 법률저널, 아시아 투데이, 머니투데이에 기고된

제1회 ICR센터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관련 기사입니다.

PRESS

2013.06.04

The Third issue of the ICR Newsletter

This is the third issue of the ICR Newsletter.

Please check the file we attached.

ICR센터뉴스레터3호_영문.pdf

PRESS

2013.05.14

ICR센터 뉴스레터_제4호

ICR센터에서는 뉴스레터 제4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뉴스레터 제4호는 ICR센터 CJ법학관 이전기념 현판식 및 로고 변경 소식과 함께

세미나 및 전문가 강연, ICR센터 출간물 등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R센터 뉴스레터 제4호 FINAL.pdf

PRESS

2013.01.23

포스코 판결 5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 관련 기사

포스코 판결 5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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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세미나 시리즈 관련 기사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배경과 경위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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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경제법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최근 쟁점 세미나_관련기사

ICR센터· 한국경제법학회 공동세미나

"경제법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최근 쟁점" 세미나 관련 기사입니다.

아시아투데이_20120419.jpg

법률저널_20120420.jpg

서울경제_20120419.jpg

PRESS

2012.04.23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법 개정방향 세미나_관련기사

ICR센터· 특허청 공동개최 세미나

"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법 개정방향 세미나" 관련기사 입니다.

PRESS

2012.03.26

공정위 유진희 ICR센터 소장 비상임위원 신규 임용 관련 기사

[조선일보 기사 첨부]

[동아일보 기사 첨부]

[중앙일보 기사 첨부]

[매일경제신문 기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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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The second issue of the ICR Newsletter

This is the second issue of the ICR Newsletter.

Please check the file we attached.

Newsletter(2)_ICR.pdf

PRESS

2012.03.06

The first issue of the ICR Newsletter

This is the first issue of the ICR Newsletter.

Please check the file we attached.

Newsletter(1)_IC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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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ICR센터 뉴스레터_제3호

2011년 하반기 ICR센터 세미나 및 행사를 정리하는

뉴스레터 제3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R센터_뉴스레터_제3호.pdf

PRESS

2012.01.16

스마트 컨버전스를 위한 인터넷 법제 세미나 관련기사

주관: ICR센터,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법학회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 컨버전스를 위한 인터넷 법제 세미나 관련기사입니다.

동아경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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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2011년 11월 10일 ICR센터 창립1주년 관련 언론기사입니다.

2011년 11월 10일 ICR센터 창립1주년 관련 언론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