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2.

• 일시: 2019년 11월 2일(토) 10:00-13:00

• 장소: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101호

1. 주제발표

- 박윤석(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시장과 플랫폼의 공공성"

- 김소연(고려대 법학연구원)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문수미(고려대 법학연구원)

  "DSM 저작권 지침 제 15조 언론출판권 확대의 필요성 검토"

2. 토론

- 최우령(고려대 법학박사), 박윤석(저작권위원회), 김진희(고려대 법학연구원)

2019.10.11.

◇ 일시 :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법무법인 바른 15층 대회의실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 유중아트센터가 아니라 기존 세미나 장소였던 ‘바른 빌딩’에서 개최하오니 착
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최 : 규제법연구회ㆍ고려대학교 ICR센터
   ※ 참가비(1만원) 현장납부

Ⅰ. 개회

Ⅱ.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19시 30분 ~ 20시 25분
◇ 주제 :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취소소송의 역할과 판례의 방향
         - 행정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처분성 요건의 완화가능성
◇ 사회 : 박 정 연 (한경대학교 교수)
◇ 발표 : 성 봉 근 (서경대학교 교수)

Ⅲ.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20시 35분 ~ 21시 30분
◇ 주제 :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 행정절차의 위법성
◇ 사회 : 박 정 연 (한경대학교 교수)
◇ 발표 : 신 상 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2019.08.30.

◇ 일시 :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법무법인 바른 15층 대회의실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 유중아트센터가 아니라 기존 세미나 장소였던 ‘바른 빌딩’에서 개최하오니 착
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최 : 규제법연구회ㆍ고려대학교 ICR센터
   ※ 참가비(1만원) 현장납부

Ⅰ. 개회

Ⅱ.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19시 30분 ~ 20시 25분
◇ 주제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경찰활동 - 그 현황과 허용성을 중심으로
◇ 사회 : 박 정 연 (한경대학교 교수)
◇ 발표 : 서 정 범 (경찰대학교 교수)

Ⅲ.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20시 35분 ~ 21시 30분
◇ 주제 :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 사회 : 박 정 연 (한경대학교 교수)
◇ 발표 : 김 지 민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2019.06.14.

◇ 일시 :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유중아트센터 지하 1층 대회의실 (7호선 내방역 7번 출구 / 도보 150m)

◇ 주최: 규제법연구회 · 고려대학교 ICR센터

※ 장소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 : 1만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번 50회 세미나부터 참가비 1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I. 개회

II.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메이지시대 행정재판법제와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
◇ 사회 : 박 정 연 (한경대학교 교수)
◇ 발표 : 하 명 호 (고려대학교 교수)

III.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주관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설의 유래
◇ 사회 : 박 정 연 (한경대학교 교수)
◇ 발표 : 민 경 욱 (법무관)

제50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pdf

2019.06.01.

■ 일시: 2019년 6월 1일(토) 10:00

■ 장소: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306호

1.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법적 지위"

김동희(한국저작권위원회)

2. "환경에 대한 헌법적 관심과 환경보전의무"

김소연(법학연구원)

3. "OSP IP ADRESS (개인정보)"

문수미

-토론자: 김종희, 최우령(법학연구원), 김현숙(법학연구원)

2019.04.26.

◇ 일시 :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유중아트센터 지하 1층 대회의실 (7호선 내방역 7번 출구 / 도보 150m)
   ※ 기존과 다른 장소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최 : 규제법연구회ㆍ고려대학교 ICR센터

Ⅰ. 개회

Ⅱ.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19시 30분 ~ 20시 25분
◇ 주제 : 경찰손실보상 심의사례의 경찰법적 검토
◇ 사회 : 신 상 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
◇ 발표 : 김 용 주 (초당대학교 교수)

Ⅲ.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20시 35분 ~ 21시 30분
◇ 주제 : 금융행정작용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사회 : 신 상 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
◇ 발표 : 김 판 기 (법학박사/행정안전부)

Ⅳ. 폐회

제49회 규제법연구회.pdf

2019.03.22.

◇ 일시 : 2019년 3월 22일(금)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법무법인 바른 1206호 회의실(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 바른빌딩 12층)  

◇ 주최 및 후원 : 규제법연구회 / 고려대학교 ICR센터  

1.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법적 연구

◇ 사회 : 신 상 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

◇ 발표 : 김 주 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2.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금융행정절차법에 관한 고찰

◇ 사회 : 신 상 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

◇ 발표 : 맹 주 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2018.12.01.

■ 일시 : 2018년 12월 1일(토) 10:00～14:00

■ 장소 ;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

1.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처벌의 역사와 구제수단의 필요성”

 - 발표: 정유선 (고려대 법학연구원)

2. “저작권법상 실연자 정의 규정 재검토”

 - 발표: 김동희(한국저작권위원회)

3. “유럽에서의 위키미디어와 파노라마 자유의 문제”

 - 발표: 김종희 (고려대 법학연구원 법학박사)

● 사회 : 정유나 박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 1 : 김소현 (고려대 법학연구원 법학박사)

● 토론 2 : 박윤석 박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 3 : 송선미 박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법학박사)

2018.05.26.

■ 일시 : 2018년 5월 26일(토) 10:00～13:00

■ 장소 ; 고려대학교 법학신관 202호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검토”

 - 발표: 정유선 (고려대 법학연구원)

2. “특허 강제실시권의 기준과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

 - 발표: 박윤석 박사(ICR센터 연구교수)

3.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한 판단”

 - 발표: 송선미 (아주대 강사)

● 사회 : 최우령 박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 토론 1 : 김현숙 박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 토론 2 : 정유나 박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 토론 3 : 김소연 박사 (고려대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