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논문집

2021. 12.

김혁용

배달플랫폼의 가맹사업 영업지역 침해에 관한 소고

2021. 12.

박창규·유진희

지배주주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의 적용에 관한 시론(試論)

2021. 12.

박경미

플랫폼 노동의 공정거래법상 규율방안 연구 - 배달기사 사례를 중심으로 -

2021. 10.

김재득

‘Product Hopping’의 특허남용과 경쟁제한성

2021. 08.

박창규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1. 07.

박경미

발주처 임직원이 관여한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율방안 고찰 - 교사 및 방조행위를 중심으로 -

2021. 06.

류시원

기업의 프라이버시 증진 활동의 경쟁법 쟁점 - 탐색적 고찰

2021. 06.

박경미

ESG 리스크와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2021. 04.

김익두

자진신고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제한조항의 체계적 해석

2021. 04.

박창규

의약품 가격남용의 유형과 규제요건에 관한 연구

2021. 03.

박경미

디지털 플랫폼과 동태적 경쟁에 관한 연구 -배달앱의 수평적 기업결합 사건을 중심으로-

2021. 02.

박창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분할에 관한 연구

2021. 01.

류시원

디지털 플랫폼 시대 언론산업의 구조적 경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검토

2020. 12.

이상윤·류시원

프랑스 구글(언론사 저작인접권) 사건의 의의와 디지털 시대 경쟁법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2020. 12.

박경미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 법제의 동향과 전망: EU, 일본,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020. 11.

류시원

영국의 시장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여

2020. 10.

박성진

개정 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 규정의 쟁점 및 운용 방안에 관한 검토

2020. 08.

박창규

코로나19 시대의 가격급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보건용 마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2020. 06.

박성진

온라인 유통에서의 수직적 제한 행위

2020. 05.

박성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2020. 04.

류시원

국내 상표소송에서 설문조사 증거의 활용현황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20. 03.

박창규

공정거래법상 알고리즘 담합 책임의 귀속과 준법사항(compliance)에 관한 연구

2020. 01.

류시원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 판단기준

2019. 08.

박창규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2019. 07.

류시원

상표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2019. 03.

류시원

서체와 폰트파일의 저작권 보호체계 재고를 위한 현실적 토대

2019. 01.

박창규

디지털 경제에서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연구

2018. 12.

김성균

디지털 저작물 양도 금지 약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고찰

2018. 11.

김성균

다단계판매에 있어 부담부과행위, 의무부과행위 및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의 판단기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