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형사적 집행의 쟁점

고려대학교 ICR 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의 후원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적 집행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2월 21일(수) 14:00 ~ 17:00

• 장 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지하 1층)

• 주 최 : 고려대학교 ICR센터

• 후 원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공정거래법 집행은 종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집행이 절대적 주류를 차지하고 부수적으로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민사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확대방안이 주로 논의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검찰 중심의 형사적 집행사례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구조와 절차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에 대한 학술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할 뿐 아니라, 그나마 있었던 기존 연구성과들은 대부분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존폐 논쟁에 매몰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와 부족한 연구가 공정거래법 집행을 효율화하고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포함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조건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고려대 ICR센터는 위와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학내외에서 다양한 학술연구와 강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마침 대한변호사협회 발간 학술지 ｢인권과 정의｣가 2024년 2월 경제법 특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연구논문들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ICR센터는 「인권과 정의」의 후원으로 귀중한 연구결과물을 학술세미나의 장을 통해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있는 중견·신진 전문가들이 공정거래법 집행의 취지, 체계와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핵심쟁점을 연구한 성과입니다.

ICR센터의 2024년 첫 단독 세미나를 흔쾌히 후원해주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의 유중원 편집위원장님, 그리고 편집위원으로 함께 경제법특집을 기획하고 세미나 사회를 맡아주신 성균관대학교 이선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icr@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