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제64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 일시 :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14시

◇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

◇ 주최 : 규제법연구회·고려대학교 ICR센터

Ⅰ. 개회

◇ 회장님 개회사

Ⅱ.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사무와 관련된 조례의 적법 여부

◇ 발표 : 이 승 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유토론

Ⅲ.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노래연습장업 규제의 현황과 쟁점

◇ 발표 : 김 지 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박사)

◇ 자유토론

Ⅳ.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공법적 검토

◇ 발표 : 염 철 승 (법제처 서기관/법학석사)

◇ 자유토론

Ⅴ.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