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제66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 일시: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14시

◇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

◇ 주최 : 규제법연구회·고려대학교 ICR센터

Ⅰ. 개회

◇ 회장님 개회사

Ⅱ.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독일 행정법원법상 취소소송에서의 집행정지의 최근 동향

◇ 사회 : 하 명 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이 재 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 찬 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Ⅲ.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경찰행정작용에서 즉시강제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가능성 검토

◇ 사회 : 하 명 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김 민 규 (법학박사, 수원대학교 객원교수)

◇ 토론 : 오 명 신 (경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Ⅳ.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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