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제6회 논문경연대회 및 학술대회: 디지털 경제와 법

2021년 10월 1일,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가 주관하고 ICR센터가 후원하여 개최되었던 "디지털경제와 법" 논문경영대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입니다.


[대상]

김예진, 김정우, 오상흔, 강현규,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지위 규정 방안 - 노무제공관계의 다변화에 따른 종속성 판단을 중심으로' (2021)

대상-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지위 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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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이상대, 장예진, 김재광, 김경희,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와 화주 간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법적 정당성·실효성 검토 및 입법론적 제언 - 독일 조세기본법 책임(Haftung) 규정을 참고하여' (2021)

최우수상-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와 화주 간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법적 정당성·실효성 검토 및 입법론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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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공동)]

이지수, 조수하, 신나라, 윤자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안번호 10377)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책임을 중심으로' (2021)

우수상-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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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공동)]

최보영, 김진영, 양효진, 김민영,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논의 -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 대안을 중심으로' (2021)

우수상-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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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수상자 명단


대상 - 김예진, 김정우, 오상흔, 강현규

최우수상 - 이상대, 장예진, 김재광, 김경희

우수상(공동) - 이지수, 조수하, 신나라, 윤자영

우수상(공동) - 최보영, 김진영, 양효진, 김민영


최우수 토론상(공동) - 김하민, 강은교, 공예원, 김연서

최우수 토론상(공동) - 김창현, 길기범, 유하연, 이민재

우수 토론상(공동) - 정바다, 김근형, 하종혁, 문서현

우수 토론상(공동) - 김도현, 손윤지, 유우연, 김강민


* 기타 영상 등 모든 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