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미나] 동북아시아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ICR센터는 지난 6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세미나 시리즈 Ⅰ"한국과 일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 이어 두번째 시리즈인 "동북아시아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3개국과 최근 지적재산권 중심으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예고를 한 중국의 경험과 사례를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1. 일시: 2016. 06. 10(금) 14:00

2.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3. 주요 발표자 및 Roundtable참석자

 -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Liyang Hou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in China 교수)
 - TSUCHIDA, Kazuhiro (Waseda Law Schoolin Japan 교수)
 - Andy Chen (Chung Yuan Christian University in Taiwan 교수)

 - CHIN Yee Wah(고려대 초빙교수, ICR센터 연구위원)

 - 최재원(변호사, 일본 와세다 대학 방문학자)

 - Daniel Sokol(미국 Florida 주립대학 로스쿨 교수)

 

불공정거래행위 세미나2.pdf

 

최재원 변호사 토론문.pdf

 

CHIN Yee Wah 변호사 토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