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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학술세미나] 한중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주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후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고려대 ICR센터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8월 25일 13:00~18:00

○ 장소 :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국제세미나실

 

나. 주 제(대주제) : 한중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종합사회자(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제1주제 :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 중개자 책임과 정책 이슈

- 발제자 : 이금노 책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 제2주제 : 한중일 온라인쇼핑과 국경간 거래 동향

- 발제자 : 김윤태 부회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 제3주제 : 中国关于网络交易平台的法律规则

(중국에서의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규율)

- 발제자 : Su, Haopeng 교수(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 제4주제 : 通信販売仲介者(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業者)の法的規律に係る

日本法の現状と課題

(일본에서의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규율)

- 발제자 : Satou Masahiro 변호사(니사타니노모리 법률사무소)

○ 제5주제 : 한국에서의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규율

-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

- 발제자 :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 종합패널토론 : 각국 학회 지정토론자 3인 및 한국 기관 지정토론자 3인

 

- 각국 학회 지정토론자(3인)

중국 Guo Jinjin 박사(

일본 Mura Moto 교수(동경경제대학)

한국 이정표 교수(부산대)

- 한국 기관 지정토론자(3인)

김성천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김문식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김용중 박사(고려대학교 ICR센터)

 

세미나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