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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학술세미나] Legal Identity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ase Handling Procedures

ICR센터는 서울대 경쟁법센터, SSK 경쟁촉진과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범 사회과학연구사업단과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차 서울국제경쟁포럼을 맞아 주요 참석자들을 별도로 초청하여 round-table 형식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 일시: 2014. 9. 3. (수) 14:00-17:30

2. 장소: 서울 롯데호텔 36층 아스토룸

3. 주제: Legal Identity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ase Handling Procedures

 

이날 세미나에서는 "Legal Identity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ase Handling Procedures"라는 주제를 가지고 1부에서는 경쟁당국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법원 및 다른 규제당국과 비교한 다음, 2부에서는 각국 경쟁당국의 사건처리절차를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