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센터] GAI 교육프로그램 경과보고

ICR센터는 2016년 10월 30일(월)부터 11월 4일(금)까지 6일간 고려대 CJ법학관에서 George Mason University Global Antitrust Institute와 함께 Economics Institute for Competition Judges and Enforcement Officials 교육과정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은 경제법 분야 미국 최고의 전문가인 Douglas H. Ginsburg 판사(US Court of Appeals for DC Circuit), Joshua Wright 교수(George Mason Univ.; 전 US FTC Commissioner), Bruce Kobayashi 교수(George Mason Univ.) 및 Koren Wong-Ervin 소장(Global Antitrust Institute; 전 US FTC 변호사)을 모시고, 경쟁법과 경제학을 융합적으로 접근한 강의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양한 부서에서 실무자 20명과 사법부(서울고등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들이 다수 참석하여 더욱 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첫 날은 Introduction to Economics: Firms, Markets and Competition, 두 번째 날은 Firms, Differential Pricing, Cartels and Due Process, 세 번째 날은 Horizontal Mergers, Market Definition, and Competitive Effects, 네 번째 날은 Vertical Restraints and Single-Firm Conduct을 다루어 경제법의 기초를 다졌고, 마지막 날은 최근 다양한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를 주제로 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법제정립을 위한 고민을 공유하였다.

 

깊은 학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에 토대를 두고, 미국 최고의 석학들과 우리나라 경쟁법 정책의 집행을 직접 다루고 있는 공정위와 법원의 실무진들이 함께 한 이번 교육행사는 성공리에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CR센터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Antitrust 연구기관인 Global Antitrust Institute과 한층 더 발전된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역량확대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