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센터-고려대사이버법센터 공동세미나]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ICR센터는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과 함께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2019년 5월 10일(금) 14:30-17:3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및 주관: 고려대 ICR센터,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통신시장의 M&A에 대해 경쟁당국의 심사를 비롯하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규제당국의 판단과 더불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 법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 법제를 아우르는 논의의 장을 통해 이번 M&A 심사의 쟁점은 물론 향후 바람직한 방송통신시장 경쟁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유료방송M&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