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센터-한국산업조직학회]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공동세미나

고려대 ICR센터와 한국산업조직학회에서는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양일간의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 간 펼친 공정거래정책과 법 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탐색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본령으로 하는 공정거래정책과 법집행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1일차에는 ‘현 정부 경제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 및 대기업집단 정책’을 주제로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우리의 경제현실과 발전방향, 그리고 공정거래정책의 역할"에 대한 기조강연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기업거래(갑을관계)정책분야 및 대기업집단 정책분야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Roundtable에서는 경제발전에서 공정위의 역할과 한계점 및 대기업집단 개혁의 효과성, 지주회사 제도의 공과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행사 2일차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내용과 절차’를 주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의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Roundtable에서는 공정위의 법적 성격과 지위에 대한 토론과 공정위 조사 및 심의절차의 개선점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질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세미나의 자료는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