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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ICR센터-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세미나]
전자상거래법 상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와 국제동향

ICR센터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법 상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와 국제동향"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14:00-16:00

  • 장 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지하 1층)

  • 주 최: 고려대학교 ICR센터, 한국소비자법학회

  • 후 원: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세미나에서는 EU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 및 시사점에 대해 소비자원 정신동 박사,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제정 의의 및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한-중 시장규제법 센터의 김나현 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기관, 로펌, 관련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 전자상거래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