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단체 집단파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어디까지 타당한가?-2014년 의사협회 집단휴업에 대한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ICR센터는 금년 3월 서울고등법원의 2014년 대한의사협회 휴업결의에 대한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주요 금지행위 유형들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인 경쟁제한성의 개념, 판단기준, 한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현 이슈가 법학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거래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안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1. 주제: 개인사업자단체 집단파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어디까지 타당한가? -2014년 의사협회 집단휴업에 대한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2. 일시: 2016년 11월 18일(금) 14:00-16:30

3.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4. 주요참석자

 - 정재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등재판부)

 -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전 산업조직학회 회장)

 - 이호영 (한양대 법전원 교수)

 -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공정위시정조치세미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