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ICR 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 ·경쟁 ·규제법 논문 경연대회 경과보고

ICR센터는 지난 10월 26일 제 1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이하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 개최된 ICR센터 논문경연대회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다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에는 전국 10개 대학에서 16편의 논문이 응모되었고, 높은 경쟁 속에서 심사가 진행되어 총 6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이들 수상자들은 ICR센터 신진학자발표회에 앞서 수상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논문 발표회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송법학도서관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호 원장님, ICR센터 유진희 소장님, ICR센터 김연태 부소장님,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지현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및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심사평에서 이황 교수와 이희정 교수는 학생들이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융복합적 법학 사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논문경연대회는 ICR센터 후원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 및 법무법인 율촌이 대회를 후원하고 논문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깊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의 우수상은 이동주-하희봉(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현숙(고려대 법학과 박사과정)과 윤호상(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은 권도현(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형모-윤성모(고려대 인문학부-동국대 철학과)와 신상민(고려대 법학과 박사과정)이 선정되었다. 아쉽게도 심사기준에 적합한 논문이 없어 최우수상/고려대학교 총장상은 수여되지 않았고, 대신 우수상/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논문을 한 편 추가로 선정하였다. 우수상 3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 3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수상논문들은 내년 봄 ICR센터가 발간하는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 수상특전으로 수상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후원 로펌에 인턴으로 지원할 때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ICR센터는 이번 논문경연대회가 후원 로펌과 많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법학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우수상>

1.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간접구매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

이동주, 하희봉 (충북대 법전원)

 

2.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최초 판매원칙 적응 효과에 관한 고찰

노현숙 (고려대 법학과 박사과정)

 

3.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에 관한 소고

윤호상 (고려대 법전원)

 

<장려상>

1. 특허법과 독점금지법의 '독점'의 개념에 대한 분석철학적 접근

윤형모(고려대 인문학부), 윤성모(동국대 철학과)

 

2.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권도현 (아주대 법전원)

 

3.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사후관리 권한의 민간화 - 산업표준화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신상민 (고려대 법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