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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제29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제29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15년 6월 5일 금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섬유센터 12층 )

◇ 주최 : 규제법연구회ㆍ고려대학교 ICR센터

제1주제: 방송심의 제재처분의 공정성 기준에 관한 연구

제2주제: 국유재산법에서 발생하는 행정집행과 민사소송의 경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