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제30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섬유센터 12층 )

◇ 주최 : 규제법연구회ㆍ고려대학교 ICR센터

제1주제: 석유부과금 환급 및 과다환급 환수제도에 관한 고찰

제2주제: 협력적 거버넌스와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