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제31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섬유센터 12층 )

◇ 주최 : 규제법연구회ㆍ고려대학교 ICR센터

제1주제: 유아교육보육통합(약칭: 유보통합)에 관한 법적 고찰

제2주제: 국적과 관련된 최근 하급심 판결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