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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제38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일시 : 2017년 2월 10일 금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 (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 섬유센터 12층 )

◇ 주최 : 규제법연구회ㆍ고려대학교 ICR센터


Ⅰ.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미국 행정청의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에 관한 법리와 시사점 - 부집행(non-enforcement)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사회 : 김 판 기(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박사)

◇ 발표 : 박 정 연(고려대학교 강사/법학박사)

◇ 토론 : 안 기 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법학박사)


Ⅱ.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의 현황 및 전망

◇ 사회 : 김 판 기(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박사)

◇ 발표 : 강 득 록(한국은행/법학박사)

◇ 토론 : 김 도 형(변호사/법무법인 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