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일시 :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20시 00분 ~ 21시 20분
◇ 장소 :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 (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 섬유센터 12층 )
◇ 주최 : 규제법연구회ㆍ고려대학교 ICR센터

 

1.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 : 세월호 순직교사의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511,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211,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
10603 판결
◇ 사회 : 김 판 기(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박사)
◇ 발표 : 신 상 민(변호사/법무법인 민후)
◇ 토론 : 참석자전원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