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일시 :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19시 30분 ~21시 40분

◇ 장소 :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 (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 섬유센터 12층 )

◇ 주최 : 규제법연구회ㆍ고려대학교 ICR센터

 

1.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방안 – 법원의 집행정지결정과 관련하여

◇ 사회 : 신 상 민(변호사/법무법인 민후)

◇ 발표 : 김 근 호(변호사/방위사업청)

2.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행정입법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에 관한 연구

◇ 사회 : 신 상 민(변호사/법무법인 민후)

◇ 발표 : 채 향 석(법제처 부이사관/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