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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제43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일시 :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법무법인 바른 1206호 회의실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 바른빌딩 12층)

◇ 주최 : 규제법연구회ㆍ고려대학교 ICR센터


Ⅰ.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19시 30분 ~ 20시 30분

◇ 주제 : 행정주체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쟁송가능성과 그 형태

◇ 사회 : 김 판 기(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박사)

◇ 발표 : 오에스더(춘천지방법원 판사)


Ⅱ. 특별강연 : 20시 40분 ~ 21시 30분

◇ 주제 : 행정의 민주적 정통화론

◇ 사회 : 김 판 기(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박사)

◇ 강연 : 김 남 진(대한민국학술원 회원/ICR센터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