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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제44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일시 :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법무법인 바른 1206호 회의실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 바른빌딩 12층)

◇ 주최 : 규제법연구회ㆍ고려대학교 ICR센터

 

Ⅰ.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19시 30분 ~ 20시 25분

◇ 주제 : 객관소송으로서 주민소송의 활용에 관한 법적 연구

◇ 사회 : 김 판 기(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박사)

◇ 발표 : 황 선 화(고려대학교/법학석사)

◇ 토론 : 신 상 민(변호사/법무법인 민후)

 

Ⅱ.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20시 35분 ~ 21시 30분

◇ 주제 : 기준설정을 통한 환경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사회 : 김 판 기(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박사)

◇ 발표 : 강 하 진(고려대학교/법학박사)

◇ 토론 : 안 기 수(고려대학교/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