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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제45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일시 :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법무법인 바른 1206호 회의실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 바른빌딩 12층)

◇ 주최 : 규제법연구회ㆍ고려대학교 ICR센터

1.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19시 30분 ~ 20시 25분

◇ 주제 : 기준설정을 통한 환경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사회 : 김 판 기(법학박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 발표 : 강 하 진(법학박사/한국연안협회 책임연구원)


2.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20시 35분 ~ 21시 30분

◇ 주제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기관 간 확장가능성 검토

◇ 사회 : 김 판 기(법학박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 발표 : 김 근 호(변호사/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