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신진학자발표회 및 제3회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작 발표회

ICR센터는 지난 11월 6일 제5회 신진학자 발표회 및 제 3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이하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ICR센터 신진학자 학술대회는 새로이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학자들이 학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에 의의를 두고 매년 개최하고 있는 뜻깊은 학술행사이며, 올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안기수 박사의 해양환경법에 관한 신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ICR센터 논문경연대회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다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에는 총 5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고, ICR센터 신진학자발표회 후 수상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된 발표회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규완 원장님, ICR센터 김연태 소장님, 논문경연대회 심사위원장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주현영변호사, ICR센터 부소장 이황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심사평에서 박해식 변호사는 학생들이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융복합적 법학 사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황 교수와 이희정 교수, 최지현 변호사, 주현영변호사는 추후 각 수상자들이 해당 연구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해주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는 ICR센터 후원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가 대회를 후원하고 논문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깊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의 최우수상은 이소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수상하였다. 한편 우수상은 정현우(연세대 경제학부), 김희윤-이진우(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으로는 안세훈(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준기-송현석(고려대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학생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과 상금 150만원이, 장려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수상논문들은 내년 봄 ICR센터가 발간하는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 수상특전으로 최우수상 학생에게는 해외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CR센터는 이번 논문경연대회가 후원 로펌과 많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법학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최우수상>

이소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의 재산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우수상>

정현우(연세대 경제학부)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김희윤-이진우(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입법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장려상>

안세훈(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문제와 한국법제를 반영한 해결방안"

 

김준기-송현석(고려대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규제 완화와 손해배상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개선방안-해킹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