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신진학자발표회 및 제4회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작 발표회 경과보고

ICR센터는 지난 11월 4일 제6회 신진학자 발표회 및 제 4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이하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ICR센터 신진학자 학술대회는 새로이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학자들이 학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에 의의를 두고 매년 개최하고 있는 뜻깊은 학술행사이며, 올해는 ICR센터 연구교수인 김판기 박사의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기본적 법문제에 관한 내용과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연구소 전임연구원인 박정연 박사의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신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ICR센터 논문경연대회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다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에는 총 6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고, ICR센터 신진학자발표회 후 수상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된 발표회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규완 원장님, 법학연구원 김제완 원장님, ICR센터 고문 김남진 교수님, ICR센터 김연태 소장님, 논문경연대회 심사위원장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님, ICR센터 부소장 이황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심사평에서 박해식 변호사는 학생들이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법학 사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희정 교수는 추후 각 수상자들이 해당 연구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해주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는 ICR센터 후원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가 대회를 후원하고 논문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깊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의 법학전문대학원장상은 성동윤(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생이 수상하였고, 법학연구원장상은 서현민(서울대 법전원)과 현우현(성균관대 법전원) 학생이 수상하였다. 한편 ICR센터 소장상은 박성민, 손영현(경희대 법전원)학생, 최상진(서울대 법전원) 학생, 이상욱, 이윤수(고려대 행정학과) 학생, 이보형(서울대 법전원) 학생이 수상하였다.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상과 각각 상금 150만원이, 장려상 4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수상논문들은 내년 봄 ICR센터가 발간하는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 수상특전으로 수상자 전원에게는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CR센터는 이번 논문경연대회가 후원 로펌과 많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법학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 고려대학교 총장상(최우수상) (수상자 없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우수상) 

  성동윤(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논문제목: 공정거래법상 의무고발요청권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 공공선택이론과 법경제학이론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상(우수상)

  서현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현우현(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거래소 경쟁체제와 자본시장법상 최선집행의무의 해석론 및 운영방안에 관한 고찰

•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장려상)

  박성민/손영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한 소고-“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안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장려상)

  최상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3D 프린팅에서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2016년 12월 23일 시행예정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장려상)

  이보형(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유전자검사 시장의 유전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 고찰 및 대안모색-행동경제학 및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장려상)

  이상욱/이윤수(고려대 행정학과)

  논문제목: 확률형 아이템과 소비자 권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