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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제7회 신진학자발표회 및 제5회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작 발표회 경과보고

ICR센터는 지난 11월 9일 제7회 신진학자 발표회 및 제 5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이하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ICR센터 신진학자 학술대회는 새로이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학자들이 학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에 의의를 두고 매년 개최하고 있는 뜻깊은 학술행사이며, 올해는 정다영 박사의 "Law, Brands, and Innovation: In the Fashion Industry Context(법, 디자인, 패션 브랜드 혁명)"을 주제로 한 지식재산권법에 대해 신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ICR센터 논문경연대회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다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에는 총 4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고, ICR센터 신진학자발표회 후 수상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된 발표회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원장님, ICR센터 운영위원 김연태 교수님, ICR센터 이황 소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심사평에서 이황 소장님은 학생들이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법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각 수상자들이 해당 연구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해주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는 ICR센터 후원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가 대회를 후원하고 논문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깊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의 총장상은 주문석(고려대 경영학과), 주진석(서울대 법전원) 학생이 수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장상은 이지영(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장지윤(고려대 경제학과) 학생이 수상하였다. 법학연구원장상은 임동찬(고려대 경제학과), 정세용(고려대 경제학과)학생이 수상하였으며 ICR센터 소장상은 한재성(서울대 대학원) 학생이 수상하였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상과 각각 상금 100만원, 장려상 1편에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되었다. 수상논문들은 내년 ICR센터가 발간하는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 수상특전으로 수상자 전원에게는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CR센터는 이번 논문경연대회가 후원 로펌과 많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법학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고려대학교 총장상(최우수상)

주문석(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주진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기업결합 사건상 특허권의 문제와 특허권 남용의 경쟁법적 규율의 어려움 및 그 해결책으로서의 동의의결 적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Microsoft/노키아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관한 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우수상) 

이지영(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지윤(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논문제목: O2O 시장 내의 ‘애그리게이터(aggregator)’형 서비스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과 변화 방향성 연구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상(우수상)

임동찬/정세용(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논문제목: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상속∙증여세의 한계와 공정거래법적 대안에 대한 제언-

 

  •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장려상)

한재성(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제목: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안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