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구조와 절차의 개선방안모색에 관한 워크샵

*일시:12월20일(월)오후2:30-6:00(만찬장소는당일공지예정임)

*장소:상공회의소 중형회의실B

 

*프로그램

1부 유럽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심결구조와 절차

[사회] 김연태(고려대교수)

[발제]

이황(고려대교수) 영국Ofcom의심결구조와절차

박종수(고려대교수) 독일망규제청(BNetzA)의심결구조와절차

윤혜선(Celpu선임연구원) 프랑스전자통신우편규제청(ARCEP)의심결구조와절차

[질의․응답및토론] 워크샵참석자

 

2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구조와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집중토론

[사회] 이기주(김앤장고문)

[토론쟁점발제] 이희정(고려대교수) 방통위심결구조와절차개선에있어서쟁점

[전문가토론] (가나다순)

고환경(법무법인광장변호사), 김현성(NHN이사,변호사),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과장), 박지연(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 손금주(법무법인율촌변호사), 엄선근(조세심판원행정실장), 이상직(KT상무,변호사), 이성엽(김앤장변호사), 홍명수(명지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