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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제17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제17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

◇ 장소 :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 (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 섬유센터 12층 )

◇ 주제 : 1) 카르텔 과징금 부과시 고려사항에 대한 고찰

              2)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 근거 법령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