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ICR 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 ·경쟁 ·규제법 논문 경연대회 결과발표

저희 ICR센터 제2회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접수되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혁신·경쟁·규제법 분야의 전문가인 ICR센터 연구위원들과 후원 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6편의 수상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ICR센터 논문경연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우수상>

안학범 (서울대 경제학부)

논문제목: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유통계약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우수상>

이보형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상능 (서울대 법과대학)

논문제목: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0조에 관한 고찰-비교법적,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우수상>

임효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비추어 본 현행 심의 제도를 중심으로

 

<장려상>

손영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기대와 평가-입법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장려상>

백명헌 (서울대 경제학부), 성준경(서울대 법학부)

논문제목: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관한 연구-세법, 공정거래법, 상법을 중심으로

 

<장려상>

김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논문제목: 제약사 간의 역지불합의(Pay-for-delay Agreement) 행위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에 대한 소고-국내외 판례와 그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