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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윤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원

1. ECJ, 동물사료용 인산 카르텔 사건에서 Timab/ CFPR 에 대한 집행위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

☐ 개요

ㅇ 2017.1.12. ECJ는 동물사료용 인산(animal feed phosphates) 카르텔 사건에서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 이 사건은 합의절차(settlement procedure)와 일반절차(standard procedure)가 병합하여 진행된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음

• ECJ는, 집행위가 합의절차에서 사업자에게 제시한 예상 과징금 규모에 구속받지 않고 일반절차에서 다시 새로운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합의절차에서 제시된 과징금액에 대한 사업자의 기대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

☐ 배경

ㅇ 동물사료용 인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6개 사업자들은 1970년 전후로 시작해서 2004년까지 대략 35년 가까이 시장분할 및 가격고정 카르텔에 가담하였음

• 2003년 Kemira Group이 자진신고로 집행위의 조사가 시작

• 2008년 Roulier Group(자회사 Timab, 모회사 CFPR. 이하 ‘Roullier’)이 4위로 자진신고

ㅇ 2009.2.19. 집행위가 법 집행 절차를 개시하자 사업자들은 합의(settlement)*를 신청하고 협상을 시작하며 법위반 사항, 관련 증거, 잠정적인 과징금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음

• Roullier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잠정적인 과징금 규모(4,100만 유로 ~ 4,400만 유로)와 카르텔 가담기간(1978년~2004년)을 확인

• 이후 Roullier는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합의절차(statement procedure)를 중단하고 일반절차(general procedure)로 들어가 1978~1993년까지의 카르텔 가담 기간에 대해 다투었음

ㅇ 2010.7.20. 집행위는 Roulier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르텔 가담기간을 1993~2004년까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6천만 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결정(COMP/38866)

• Roulier는 카르텔 가담기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과징금액이 합의절차에서 제시받은 예상 최고액(4,400만 유로)보다 더 커진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   합의 제도(Settlement)

•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카르텔 가담 사실과 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당국의 집행절차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집행위는   법 집행 절차를 개시한 뒤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들에게 합의 신청을 받고, 신청 사업자들과 합의에   관한 협상(settlement discussions)을 시작함(Regulation   773/2004, §10a(1)),

• 사업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집행위로부터 법 위반 증거 및 잠정적인 과징금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Regulation   773/2004§10a(2)),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합의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함(Notice   2008/C 167/01, ¶16).

•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제출하고(settlement submission) 이후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 ‘SO’)를 받는 절차가 이어짐.   반면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절차가 중단되고 다시 일반조항에 따른 절차(standard   procedure)가 개시됨(Notice, ¶19)

• 확약 제도(commitment decision)와 차이점: 합의(settlement)는 사업자가 과거 행위의 법 위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카르텔에만 적용되는 제도. 반면 확약 제도(동의의결에 해당)는 사업자가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카르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자진신고 제도(leniency)와 차이점: 자진신고가   증거수집을 위한 제도인 반면 합의(settlement)는 집행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합의(settlement)의 경우 신청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10%의 과징금 감액하고, 자진신고자일 경우에는 추가로 10% 감경을 받을 수 있음

☐ 일반법원 판결(T-456/10)

ㅇ 2015.5.20. 일반법원은 Roullier의 주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

• ‘집행위가 합의절차 때와 동일한 방법론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며, 금액이 달라진 것은* 합의절차에서 적용한 감액사유가 일반절차에서는 적용될 필요가 없었고 일반절차에서는 기간을 비롯하여 과징금 산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정보들이 고려되었기 때문’

• ‘집행위는 합의절차에서 제시한 잠정적인 과징금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음. 합의절차에서의 잠정적 과징금은 합의절차에서만 관련되고 유효한 것으로 봐야함. 일반절차에서 집행위는 사업자들의 법적책임을 확정하면서, 새롭게 제시된 주장과 증거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

ㅇ Roullier는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ECJ에 상고를 제기

  *   과징금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

• 합의절차   당시 집행위는 Roullier의 카르텔 가담기간을  1978~2004년까지로 보고 동시에 협력에 대한 감경 35%(Guideline 2006/C   210/02, ¶29)과 리니언시에 대한  17% 감경(Notice 2006/C 298/11, ¶26)을 더해  4,100~4,400만 유로의 과징금을 산정하였음(T-456/10, ¶79)

• 당시 Roullier는 1978~1993년 가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면제를 주장하기 위해 협조하였는데, 집행위가 Roullier에게   부여하려 했던 감경은 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었음(T-456/10, ¶¶94-95)

• 합의협상   중단 후 전환된 일반절차에서 Roullier의 카르텔 가담기간이  1993~2004년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집행위는 1978~1993년   부분이 빠지게 되자 이 부분에 적용되었던 협력 감경 35%와 리니언시 감경 17%를 적용하지 않고, 대신 리니언시 감경만 5% 적용함. 이에 따라예전보다 더 큰 6천만 유로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됨(T-456/10, ¶87)

• 참고로   이 사건 담합은 1970년부터 이뤄진 담합(이른바 ‘CEPA’)과 1990년대 초부터 이뤄진 담합(‘Super CEPA’)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T-456/10, ¶15),   Roullier의 관련매출액은   후자의 담합 기간 중(1993~2004년) 가파르게 상승한   사실이 있고 집행위의 일반절차에서는 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T-456/10, ¶86)

☐ ECJ 판결(C-411/15P)

ㅇ 2017.1.12. ECJ는 Roullier의 주장을 기각하며 일반법원과 같이 집행위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림

ㅇ 특히 ECJ는 집행위가 -합의절차 때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일반절차에서 다시 과징금액 규모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사업자는 합의절차에서 제시된 잠정 과징금에 대한 ‘정당한 기대이익(legitimate expectation)’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함. 즉,

• 합의절차는 일반절차와 구별되는 대안적인 행정절차로서, 잠정 과징금의 범위를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고,

• 사업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관련 적용 법규들이 일반절차 규정들로 바뀌게 되며,

• 집행위의 일반절차는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집행위는 오직 자신이 발부한 심사보고서(SO)에만 구속되는데, 심사보고서(SO)에는 과징금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집행위는 절차 중 드러난 새로운 정보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집행위가 절차 단계에서 고려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합의절차에서 제시했던 잠정 과징금이 일반절차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이익(legitimate expectation)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임 (C-411/15P, ¶¶134-138)

ㅇ 그외 증거파일에 대한 접근권, 청문절차 등 절차적 권리와 관련한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모두 배척하고 집행위 결정에 흠결이 없다고 판단

☐ 시사점 및 의의

ㅇ 합의절차(settlement procedure)와 일반절차(standard procedure)가 병행된 최초의 사건으로서,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ECJ의 법리는 최근 카르텔 신속처리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임

ㅇ 만약 합의절차에서 제시된 잠정 과징금액에 대한 사업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집행위가 이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볼 경우, 향후 사업자가 집행위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합의 협상에 임하고 손익계산에 따라 결정을 번복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ECJ도 이번 판단에서도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임

ㅇ 나아가 이번 판결은 EU 법원이 집행위의 과징금 산정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 참고자료

집행위 보도자료 및 결정원문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985_en.htm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cases/dec_docs/38866/38866_1676_3.pdf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7_en.htm

일반법원 보도자료 및 판결원문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5-05/cp150057en.pdf

http://curia.europa.eu/juris/liste.jsf?language=en&jur=C,T,F&num=T-456/10&td=ALL

ECJ 보도자료 및 판결원문

http://www.publicnow.com/view/2A8EF0522CE135D66A3174DEFF7A0B1F7BC3A240

http://curia.europa.eu/juris/liste.jsf?language=en&jur=C,T,F&num=C-411/15%20P&td=ALL

2. EC, 재생사업자들의 차량용 폐 배터리 구매가격 카르텔에 과징금 부과

ㅇ (개요) 2017. 2. 8.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는 자동차 배터리 재생(car battery recycling)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EU 경쟁법 위반으로 6천 8백만 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 집행위는 구매가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카르텔의 경제적 중대성을 반영하기 위해 재량으로 10% 가중

ㅇ (배경) Compine(벨기에), Eco-Bat Technologies(영국), Johnson Controls(미국), Recylex(프랑스) 등은 에너지 재생 사업자들로서,

• 자동차 정비소, 폐기물 처리장 등지에서 폐품업자들(scrap dealers / scrap collectors)로부터 다 쓴 차량용 납축전지들(scrap lead-acid automotive batteries)을 구입하고, 이를 보수하여 재생납을 만들어 배터리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ㅇ (내용) 위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지에서 폐품업자들에게 지불하는 차량용 폐 납축전지의 구매가격을 고정시키는 카르텔에 가담

• 집행위에 따르면, 이들은 양자간에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모임을 갖고, 때로는 여럿이서 함께 만남을 가짐

• 이들은 목표가격 및 구매할 배터리들의 수량과 가격의 상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접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로 암호화된 신호 주고받음 (예를 들어, 날씨 상태를 언급하는 것으로 가격 신호를 주고 받는 방식)

ㅇ (처분) 집행위는 Johnson Controls의 자진신고를 통해 2012년 6월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7. 2. 8.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들에게 총 6천 8백만 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 집행위는 사업자들의 구매가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나, 이번과 같이 구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카르텔인 경우 경제적 중대성을 하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10%를 가중함(Guideline 2006/C/ 210/02, 2.C.)

• Johnson Controls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고, Eco-Bat와 Recylex는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일부를 감액받음(각각 50%, 30% 감액)

ㅇ (기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력 향상으로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도 있지만, 일정한 경우, 예컨대 경쟁사업자들이 공동구매를 기화로 가격고정이나 산출량 제한과 같은 카르텔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목적상 경쟁제한으로 경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Margrethe Vestager는 성명을 통해, 복수 사업자들이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가격을 인하하는 행위도 카르텔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차량용 폐 배터리를 판매하는 많은 중소사업자들(SMEs)이 경쟁환경에서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음을 강조

※ 참고자료

EC 보도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7-245_en.htm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7-247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