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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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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센터·공정거래위원회]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초대말씀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일상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도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경쟁제한은 물론 다양한 부작용 우려가 함께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소수 글로벌 사업자 위주로 재편된 모바일OS 시장과 앱 유통시장에서 데이터 권리를 포함한 소비자 이익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이슈가 글로벌 모바일OS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화입니다. 미국, EU, 영국, 호주 등지에서는 경쟁법 위반 소송과 경쟁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혁신경제에 긴요한 모바일 앱과 콘텐츠 산업 발전은 물론 소비자후생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활발한 시장경쟁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의미가 큽니다.


고려대 ICR 센터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공정거래법상 문제 소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법학 및 경제학 전문가들이 인앱결제 정책 문제를 균형있게 입체분석하고 학문적·실무적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외국의 인앱결제 관련 주요 소송 경과를 직접 설명듣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ICR센터 소장 이  황


일시: 2021년 5월 6일(목) 14:00-17:30

장소:공정위TV https://www.youtube.com/KorFTCTV

프로그램: 첨부파일 참고


기타 행사 관련한 문의사항은 ICR센터 사무국(icr@korea.ac.kr)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