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 센터.(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 (I)

초대말씀

현재 세계에서는 급격히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가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면서, 디지털 경제의 중심 요소인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가 중요한 논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술의 혁신으로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편의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 세계 경쟁 당국들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시장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장 및 플랫폼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접근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최근 EU는 DMA와 DSA를 도입하면서 디지털 시장 규제에 새 전기를 맞이하고 있고, 현재 우리 정부 역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보완적인 규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에 있습니다. 반면 미국, 호주, 대만 등 EU 외의 국가들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데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고려대학교 ICR 센터는 이 세미나를 통하여 이러한 국외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상황을 살펴보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ICR센터 소장 이황

일 시: 2023년 7월 10일(월) 13:00-17:30

장 소: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북) 203호

공동주최: 고려대학교 ICR센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초청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사 관련한 문의사항은 ICR센터 사무국(icr@korea.ac.kr)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