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제62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 일시 :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14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 

◇ 주최 : 규제법연구회·고려대학교 ICR센터 

Ⅰ. 개회  

◇ 회장님 개회사 

Ⅱ.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인공지능 위험 통제를 위한 주요국 입법동향과 시사점  

◇ 사회 : 김 판 기 (행정안전부) 

◇ 발표 : 김 법 연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자유토론

 Ⅲ.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외국인 추방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 : 김 판 기 (행정안전부)  

◇ 발표 : 김 문 경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자유토론 

Ⅳ.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안면인식기술의 경찰법적 활용에 관한 문제  

◇ 사회 : 김 판 기 (행정안전부)  

◇ 발표 : 김 민 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 자유토론 

Ⅴ.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