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제63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 일시 :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14시

  ◇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

  ◇ 주최 : 규제법연구회·고려대학교 ICR센터

Ⅰ. 개회

  ◇ 회장님 개회사

Ⅱ.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온라인 의료 이용후기 규제의 법적 쟁점

  ◇ 사회 : 김 아 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발표 : 박 정 연 교수 (한경국립대)

  ◇ 자유토론

Ⅲ.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적 행정작용의 허용가능성과 통제필요성

  ◇ 사회 : 김 아 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발표 : 김 휘 식 변호사 (김휘식 법률사무소)

  ◇ 자유토론

Ⅳ.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갈음 양해각서제도 개선방안 - '동의의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 : 김 아 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발표 : 채 희 원 변호사 (금융감독원)

  ◇ 자유토론

Ⅴ.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