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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제63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제63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 일시 :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14시
◇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
◇ 주최 : 규제법연구회·고려대학교 ICR센터
Ⅰ. 개회
◇ 회장님 개회사
Ⅱ.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온라인 의료 이용후기 규제의 법적 쟁점
◇ 사회 : 김 아 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발표 : 박 정 연 교수 (한경국립대)
◇ 자유토론
Ⅲ.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적 행정작용의 허용가능성과 통제필요성
◇ 사회 : 김 아 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발표 : 김 휘 식 변호사 (김휘식 법률사무소)
◇ 자유토론
Ⅳ.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갈음 양해각서제도 개선방안 - '동의의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 : 김 아 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발표 : 채 희 원 변호사 (금융감독원)
◇ 자유토론
Ⅴ.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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